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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대출 추가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서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3만5000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476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만5000달러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탕감 승인을 받은 3만5000명의 대출자는 교사, 간호사, 법 집행 공무원, 응급 구조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로, 이번 PSLF 제도 개선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에서 약해지는 지지세를 강화하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취소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계획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대출자 16만명을 상대로 77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대출 추가 학자금대출 추가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4-07-18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탕감 학자금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

2024-04-08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세부안을 발표했다.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세 번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재시동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4-04-08

2월부터 SAVE 등록 대출자 부채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록 대출자들의 부채가 다음달 자동으로 탕감된다.   12일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교육부는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발표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85%가 10년 내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까지 약 690만 명의 대출자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뉴욕은 37만4300명, 뉴저지는 16만7200명의 대출자가 1월 초반까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대출자 탕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부채 탕감 대출자 가운데

2024-01-12

파산인 학자금 대출 탕감, ‘하늘의 별따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을 발표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파산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법무부와 교육부가 파산 절차에서 대출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파산 증명 절차로 인해 면제 승인이 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이달 초 발표된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632명의 파산인들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이중 부분 또는 전체 면제를 받은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138명은 기각됐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파산 시 부채 탕감은 대출자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파산 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에 옹호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기준 완화를 촉구해왔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부채 탕감 지침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차가 불확실하며,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송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 양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파산 절차 중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없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충족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현재 파산 승인 기준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파산인 학자금 학자금 대출 그동안 학자금 부채 탕감

2023-11-27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채 탕감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20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가 원고의 법적 지위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연방항소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 따라 집행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학자금 부채 탕감 시행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결정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 판결까지 탕감이 보류될 뿐 1심 법원의 기각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시행 일시 중단에도 신청접수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3일 현재 신청건수는 2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2-10-23

뉴욕시 소비자 불만 1위 '부채 독촉'…주택 개보수 공사 부실 피해도 심각

뉴욕시 소비자들은 부채 독촉과 주택 개보수 공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2009~2010회계연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부채 독촉과 주택 개보수 공사업체, 일반 업소의 고객 서비스, 전자제품 판매업소, 가구점 등이 톱 5를 기록했다. 지난해 663건의 신고가 접수된 부채 독촉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다. 주택 개보수 공사는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경우와 실제 견적보다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행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애비 루텐스 소비자보호국 공보관은 “어떤 업종이든 소비자보호국의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절대로 현금 지불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택 개보수 공사의 경우 라이선스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 도산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텐스 공보관에 따르면 한인 등 소수계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분야는 중고차 딜러와 이민업무 대행 업소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톱 5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만 366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다. 광고엔 좋은 조건의 차를 소개하지만 정작 딜러에 가면 광고된 차는 이미 팔린 상태이고, 고객에겐 조건이 전혀 다른 차를 파는 식이라는 것. 심지어 딜러에서 중고차를 팔고도 전 소유주의 은행 융자를 갚지 않아 은행이 차를 압류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민업무 대행 서비스에 대한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보호국은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6-06

‘부채 탕감’ 함정 많다…중개인 말만 듣고 페이먼트 고의 연체

#1 퀸즈 자영업자 김모씨는 20여만달러의 크레딧카드 빚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시도했다가 낭패만 보았다. 카드 빚의 60%까지 탕감받게 해 주겠다는 중개인 서모씨에게 3500달러를 내고 의뢰했지만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8개월이 지나서야 서씨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았지만 이미 신용이 망가진 상태였다. 김씨는 서씨의 권고대로 카드 월페이먼트를 수개월씩 고의적으로 체납, 현재 은행과 압류소송중이다. 김씨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빚 탕감을 받기 어려운데도 무조건 카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중개인의 말에 현혹돼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 #2 롱아일랜드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해 3월 플러싱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3000여달러를 주고 탕감 의뢰를 했다가 역시 크레딧만 나빠졌다. 서류가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이씨는 체납에 따른 독촉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정씨에게 의뢰했던 탕감 절차를 중단했다. 수수료도 일부만 돌려 받은 상태다. 경제난을 겪다가 부채탕감의 함정에 빠져 이중고에 허덕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정확한 정보없이 빚의 상당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중개인들의 말에 현혹돼 탕감을 받으려다가 크레딧만 망가지고, 결국 법적 문제로 커져 파산까지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크레딧만 망가지는 피해를 보는 것은 브로커들 때문. 의뢰인에게 빚을 줄여주겠다고 현혹할 뿐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전문 성동현 변호사는 “지난 몇 달간 부채 탕감에 실패해 파산을 고려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법적과정 등 탕감 프로그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지도 모른 채 중개인만 믿고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채조정 컨설팅 업체 IB컨소시엄 패트릭 엄 대표는 “부채 탕감 과정은 서류작성부터 은행 접촉, 협상, 기본적인 법적 문제 등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 중개인 한 명이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탕감 업체 프리덤뎃릴리프(Freedom Debt Relief)에 따르면 계약 전 어떠한 선불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 이 업체 카일 맥퍼슨 부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업체는 중개인이라는 역할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 수수료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액에 일정 부분을 월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1-08

변호사 선임하면 은행과 직접 협상…줄어든 액수만큼 소득세 납부해야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채 탕감 전문 업체들과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빚을 줄여 장기간에 나눠서 갚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측과 직접 협상을 통해 감면을 받는 방법이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탕감 프로그램. ◇절차와 기간=전문 부채 탕감 업체들은 의뢰인의 크레딧카드 계좌가 악성계좌가 되고 압류소송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야 카드회사들과 탕감 협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전체 빚의 일부를 탕감받은 뒤 나머지 부채를 보통 3~4년, 길게는 5년까지 나눠서 낸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면 협상이 진행중이라도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적절차는 의뢰인이 직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일부 한인 중개인들에 의해 이러한 탕감 업체들에 카드 빚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못한 중개인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일처리를 하지 못해 크레딧 점수는 엉망이 되고 결국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측과 협상을 벌이는 방법은 짧게는 4개월 정도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결국 원금의 일부를 감해주는 대신 나머지는 한 번에 완납, 또는 6개월 이내에 갚는다는 조건이다. 부채조정 전문 백도현 변호사는 “부채 탕감은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이라며 “은행측과 이자율 조정, 또는 원금액 조정 등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결국 줄어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돈과 법적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많은 한인들은 부채 탕감이란 것을 내야 할 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내야 할 돈을 조금 줄여 한꺼번에 모두 갚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크레딧 나빠지는 점을 감수해야 하고, 목돈으로 나머지 빚을 갚을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 또 탕감받은 부채의 규모는 불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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